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① 신청인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 공탁보증인이 작성한 공탁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공탁명령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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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보증인의 공탁 이행능력이 충분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has해즈 sufficient서^f피션트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eposit.더파짓

③ 공탁보증서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계산단위로 그 수치를 명시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의 명에 따라 공탁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인증증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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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을 갈음하여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를 적용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reasonable,^r리저너블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deposit더파짓 guarantee게^r런티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to투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11.

⑤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에는 공탁보증인이 공탁할 책임한도액과 이자기산일을 정하고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에 공탁보증인은 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5)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deposit더파짓 guarantee게^r런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the^ð더 deposit더파짓 guarantor게^r런토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and앤드 that,^ð댓 upon어판 the^ð더 court's코츠 order,오더 the^ð더 deposit더파짓 guarantor게^r런토 shall섈 deposit더파짓 money머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lus플러스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an앤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6 percent퍼센트 from^f프^r럼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posit더파짓 date데잇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⑥ 공탁보증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은 신청인과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or오 denying디나이잉 the^ð더 deposit더파짓 guarantee게^r런티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guarantor.게^r런토

⑦ 제4항에 따라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공탁보증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7)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deposit더파짓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eposit더파짓 guarantor게^r런토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it잇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⑧ 외국의 보험사업자나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공탁보증인은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8) A어 foreign^f포^r런 insurer,인슈^r러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demnity인뎀너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deposit더파짓 guarantor게^r런토 who후 has해즈 no노우 place플레이스 for^f포 service서^v비스 in인 Korea코^r리아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service서^v비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