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8-2 (Automation of Acceptance of Import Reports)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28조의3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Among import reports under Article 8 (1), import reports for hygiene products that are repeatedly imported and pose a low risk of harm to public health may be accepted in a fully automated manner by the hygiene product import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28-3, pursuant to Article 20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subjects and procedures of import reports accepted in an automated mann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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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