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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위생교육)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9 (Hygiene Education)

①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shall섈 receiver러시v브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atð댓 year.이어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ceiver러시v브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fromf프r럼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1.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at앳 two투 or오 more모 locations;로케이션즈

2.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illness일니스 or오 accident,액서던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trips트r립스 abroad.어브r로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내용,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content,칸텐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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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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