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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79 (Application for Permits for Use, etc.)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to투 produce,프r러두스 sell,셀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possess퍼제스 and앤드 handle;핸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mobile-use모우블-유스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핵종별ㆍ수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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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용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호에 따른 엑스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생산하려는 엑스선발생장치의 용량 중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to투 produce프r러두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by바이 capacity,커패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to투 produce프r러두스 X-ray엑스-r레이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ximum맥서멈 capacity커패서티 among어멍 theð더 capacities커패서티즈 of어v브 X-ray엑스-r레이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at앳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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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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