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2 (Compensation)
법 제1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6.21, 2018.9.18>
Under Article 110 of the Act, persons who suffered damage to body or property due to radiation in the course of nuclear utilization and the resulting safety management shall be compensat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위원회가 인가한 보상기준에 따른다.
1. For damage suffered by a nuclear business operator and its employees in the course of duties, the compensation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nuclear business operator and approved by the Commission shall apply;
2. 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For damage suffered by public official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nuclear-related duties, as provided in the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nd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For persons other than those in subparagraphs 1 and 2, as provided in the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