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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2 (Compensation)

법 제1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6.21,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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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위원회가 인가한 보상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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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Forf포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nuclear-related누클리어-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Forf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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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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