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②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plan플랜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된 저장용기등의 설계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토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18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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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변경승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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