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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1]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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