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0조의3(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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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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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keep킵 official어^f피실 secrets,시크^r럿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