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Ulleungdo and Heuksando, Article 6 (Formulation and Change of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annual implementa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under Article 5.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 Article 5 (3) through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formulating and changing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and change, etc. of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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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