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mote^r리모우트 outlying아우틀라이잉 islands아일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remote^r리모우트 outlying아우틀라이잉 islands아일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mote^r리모우트 outlying아우틀라이잉 islands아일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draft드^r래^f프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i/Do시 draft드^r래^f프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종합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