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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법 ›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우편법 제45조의8(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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