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Postal Services Act, Article 17 (Prohibited Postal Items and Volume, Weight, and Packaging of Mail Item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items that harm sound social order or the safe delivery of mail items (meaning items recognized as inappropriate for handling by mail, such as obscene materials, explosives, firearms and swords, narcotics, and poisonous subst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hibited postal item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matters concerning the volume, weight, and packaging of mail items handled.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금지물품과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fuse or restrict postal services for prohibited postal items and items that do not meet the standards publicly notified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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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