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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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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39 (Reinstatement of Insurance Contracts)

① 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납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失效)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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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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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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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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