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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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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37 (Loss of Effect of Insurance Contracts)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requests,r리퀘스츠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thatð댓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paid-up페이드-업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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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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