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36 (Invalidity of Insurance Contract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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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詐欺)로 인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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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knew,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it,잇 that^ð댓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had해드 already올^r레디 occurred어커드 or오 could쿠드 not낫 occur.어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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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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