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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7 (Registration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외국인이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7.28, 2025.10.1>

(1)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foreignerf포r러너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6),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7.28>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n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in인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n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1.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2. A어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own온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tocks스탁스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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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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