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7 (Registration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외국인이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7.28, 2025.10.1>
(1) A foreign investor or foreign-invested enterprise shall register as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with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relevant ground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1 (1) of the Act arise: Provided, That where, after a foreigner contributing to a non-profit corporation under Article 2 (1) 4 (c) of the Act completes the contribution, the non-profit corporation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6), registration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requirements are met.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7.28>
(2) The phrase "when requirements such as the investment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met" in Article 21 (2) of the Act means when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1. The investment amount under the main sentence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2) shall be at least 100 million won;
2.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2. A foreigner shall own at least 10/100 of the total number of voting stocks or total amount of capital contribution under Article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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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