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7-2 (Handling of Applications, etc. on Another's Behalf)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handle핸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filing^f파일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documents:다큐먼츠

1.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recruit^r러크^r룻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2.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1);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change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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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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