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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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mploys엠플로이즈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change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be비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Articles아터클즈 6, 8, and앤드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change체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체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nds,엔즈 shall섈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cannot캐낫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cannot캐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illness,일니스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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