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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온천법

온천법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0, 2013.7.16, 2014.10.15>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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