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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온천법

온천법 제31조(수수료)

제12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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