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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온천법

온천법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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