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7 (Operation of Residents' Councils)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Persons who conclude a self-management agreement under Article 26 shall form and operate a residents' council as an autonomous body among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4-2 (3) of the Act.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2) The residents' council shall select its representative and members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self-management agreement.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 duties of the residents' council are as follows: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1. Preparing the self-management agreement and applying for designation of a self-managed zone
2.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2.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advertisements, etc. and monitoring activities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Matters prescribed by a Si/Gun/Gu ordinance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and 2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s' council,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a Si/Gun/Gu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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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