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결격사유)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1-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25.4.1>

2. Deleted.딜리티드 <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