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1)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and앤드 34-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1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guardian:가디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3) Where웨어 costs카스츠 are아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turn^r리턴 them^ð뎀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