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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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18.12.24>

(2)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ses유시즈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at^ð댓 child.차일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5.18>

(3) Where웨어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tays스테이즈 abroad어브^r로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90 days데이즈 or오 longer,롱거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costs카스츠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23.12.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spends서스펜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in인 writing,^r라이팅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24.2.13>

(5)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seizure.시저

⑥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4.2.13>

(6)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aid페이드 as애즈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⑦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2015.5.18, 2024.2.13>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