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9-2 (Dismissal of Members of the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Committee)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The chairperson of the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Committee may dismiss a commissioned member if the memb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misconduct related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as a commissioned member due to neglect of duties, loss of dignity, or other grounds;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 the commissioned member expresses an intention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duties;
5. 위촉위원이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Where the commissioned member does not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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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