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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3 (Detailed Requirements for Permission for the Credit Card Business)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meet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1. Having해v빙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puter컴퓨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신용카드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신용카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1. Theð더 plan플랜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Theð더 plan플랜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enabling에네이벌링 prompt프r람프트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3.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3. Theð더 projections프r러젝션즈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4.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4.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undermining언더마이닝 theð더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order.오더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1.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인 factf팩트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인 factf팩트 controls컨트r로울즈 it);잇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able테이블 1.

⑤ 삭제 <2016.7.28>

(5) Deleted.딜리티드 <2016.7.28>

⑥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6.11, 2016.7.28>

(6)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개인정보의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1.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lay딜레이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ervices;서v버시즈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준수에 차질이 없을 것

3.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11>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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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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