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users,유저즈 and앤드 when웬 they^ð데이 make메이크 or오 amend어멘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or오 amending어멘딩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users,유저즈 they^ð데이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 When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ake메이크 or오 amend어멘드 financial^f퍼낸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y^ð데이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on안 their^ð데어 websites웨브사잇츠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unfair언^f페어 financial^f퍼낸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make메이크 or오 amend어멘드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or오 amend어멘드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inancial^f퍼낸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t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it잇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7)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are아 otherwise어^ð더와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users,유저즈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change체인지 those^ð도우즈 financial^f퍼낸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before비^f포 issuing이슈잉 such서치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6.3.29>

(8)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ling^f파일링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making메이킹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