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0 (Prohibition on Transfer of Sales Claims)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용카드업자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16.3.29>
(1) A credit card merchant shall not transfer claims arising from credit card transactions (including sales claims against credit card compani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to any person other than a credit card company or a bank established under the Banking Act (including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established under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Act and NongHyup Bank established under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son other than a credit card company, etc." in this Article), and no person other than a credit card company, etc. shall acquire such claims by transfer; provided, however, that where a credit card merchant transfers its sales claims against a credit card company for asset-backed securitiza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the credit card merchant may transfer claims arising from credit card transactions to a person other than a credit card company, etc., and that person may acquire them.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person who is not a credit card merchant shall not make transactions by credit cards, etc. in the name of a credit card mer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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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