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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3-2 (Romanized Names in Passports)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4.1.30>

(1)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name네임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holder호울더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어 name네임 writtenr리튼 in인 theð더 Romanr로우먼 alphabet앨f퍼벳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it잇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vil시v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18.4.3, 2021.7.6, 2024.1.30>

(2)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me"네임 in인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clearly클리어리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pronunciation프r로넌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me.네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is이즈 one원 that,ð댓 according어코딩 to투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s네임즈 writtenr리튼 in인 passports,패스포츠 is이즈 used유즈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atð댓 Korean코r리언 name네임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ets셋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2.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lready올r레디 used유즈드 a어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failingf페일링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in인 staying스테이잉 or오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abroad,어브r로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used유즈드 it잇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3.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re아 leaving리v빙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gether터게ð더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or오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heð더 surname서네임 writtenr리튼 in인 theð더 Romanr로우먼 alphabet앨f퍼벳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surname")서네임 needs니즈 to투 match매치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surname서네임 in인 another어너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passport;패스포트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add,애드 change,체인지 or오 delete딜릿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surname서네임 in인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surname서네임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pelling스펠링 of어v브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clearly클리어리 has해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meaning;미닝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to투 match매치 a어 changed체인지드 Korean코r리언 name;네임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before비f포 using유징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8. 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use,유스 after애f프터 turning터닝 18,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passport패스포트 issued이슈드 before비f포 turning터닝 18,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writer라잇 theð더 same세임 Korean코r리언 name네임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in인 theð더 Romanr로우먼 alphabet;앨f퍼벳

9.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9. Where,웨어 forf포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needs니즈 to투 match매치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in인 theð디 immigrant이머그r런트 entry엔트r리 visa;v비자

10.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0.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ntry엔트r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11.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needs니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forf포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Korea코r리아 or오 forf포 a어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3, 2024.1.30>

(3) When웬 correcting커r렉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riter라잇 theð더 formerf포머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in인 theð더 newly눌리 issued이슈드 passport패스포트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o두 so.소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성명의 표기,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4.3, 2024.1.30>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riting,r라이팅 correcting,커r렉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s네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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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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