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Passport Act, Article 8 (Collection, Storag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Passport Services)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3.3.23, 2018.12.24, 2023.8.8>
(1)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collect, store, and manag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passport services, including the information recorded in passports under Article 7 (1) and Article 7-2 (1), as well as the fingerpri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gerprints"), addres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ontact details, emergency contact in Korea, and passport issuance records of persons to whom passports are issued: Provided, That fingerprints may not be collected, stored, or manag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verifying the person's identity during the passport issuance process, and they may be stored and managed for no more than three months.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build an integrated passpor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o collect, store, and manage the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and may operate it in connection with agencies that perform passport affairs on the Minister's behalf under Article 21 (1).
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3) Matters necessary for build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passpor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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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