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Passport Act, Article 6 (Issuance of Single-Use Passports)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2025.4.8>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ssue이슈 a어 single-use싱글-유스 passport패스포트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pplicant애플리컨트 requests^r리퀘스츠 it;잇

2. 제12조의3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assport패스포트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3. 삭제<2021.1.5>

3. Deleted.딜리티드 <2021.1.5>

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assport패스포트 is이즈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to투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travel트^r래^v블 abroad어브^r로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leaving리^v빙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투 follow^f팔로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schedule스케줄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student;스투던트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ssport패스포트 is이즈 issued;이슈드

6.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passport패스포트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②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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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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