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9.8.27, 2020.2.18>

(1) No노우 one원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rent^r렌트 out아웃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vehicle;^v비히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this.^ð디스 However,하우에^v버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rented^r렌티드 out아웃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or오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arranged,어^r레인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0.2.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0.2.18>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4)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