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51-4 (Suspension of Payment of Hydrogen Fuel Subsidie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수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수소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claiming클레이밍 more모 than^ð댄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actually액추얼리 driven드^r리^v븐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용분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3.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fuel^f퓨얼 or오 energy에너지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actually액추얼리 filled;^f필드

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made메이드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5. 그 밖에 제50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eller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as해즈 taken테이큰 part파트 in인 or오 conspired컨스파이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filled^f필드 at앳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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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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