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claiming클레이밍 more모 than^ð댄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actually액추얼리 driven드^r리^v븐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el^f퓨얼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fuel^f퓨얼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3. 실제 주유ㆍ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fuel^f퓨얼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type타이프 actually액추얼리 filled^f필드 or오 charged;차지드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made메이드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