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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9-11 (Platform Passenger Transport Franchisee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join조인 a어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a어 platform플랫f폼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f프r랜차이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f프r랜차이지 be비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mark마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e비 assigned어사인드 passengers패선저즈 by바이 theð더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oseð도우즈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join조인 two투 or오 more모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sf프r랜차이지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vehicle.v비히클

③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f프r랜차이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personally퍼서널리 drives드r라이v브즈 one원 vehicle)v비히클 shall섈 change체인지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f어v브 theð더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잇 belongs빌롱즈 to,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and앤드 attachments어태치먼츠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no노우 defects디f펙츠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meets밋츠 theð더 formalf포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uty두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ulfilledf풀f필드 when웬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reachesr리치즈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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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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