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2 (Matters to Be Observed by Terminal Business Operators, etc.)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7.27>

(1) A어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1. Do두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rminal터머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2. Do두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in인 terminal터머늘 usage유서지 fees;^f피즈

3. 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3.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and앤드 toilets,토일럿츠 so소우 that^ð댓 terminal터머늘 users유저즈 and앤드 terminal터머늘 customers커스터머즈 can캔 use유스 them^ð뎀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A어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terminal터머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Where웨어 a어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rder오더 it잇 to투 stop스탑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terminal터머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rder오더 it잇 to투 correct커^r렉트 this.^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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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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