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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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between비트윈 regions^r리전즈 through^θ쓰^r루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etc.엣세터^r러 for^f포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ssential에센실 long-distance롱-디스튼스 routes^r룻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ssential에센실 long-distance롱-디스튼스 route^r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need니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usage유서지 of어^v브 each이치 route^r룻 of어^v브 the^ð더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hether웨^ð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exist,이그지스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s애즈 an앤 essential에센실 long-distance롱-디스튼스 route^r룻 a어 remote-area^r리모우트-에^r리아 route^r룻 or오 an앤 unprofitable언프^r라^f피터블 route^r룻 whose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was워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0, or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oute^r룻 urgently.얼전틀리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For^f포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ssential에센실 long-distance롱-디스튼스 route^r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managing매너징 it잇 as애즈 an앤 essential에센실 long-distance롱-디스튼스 route^r룻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⑥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long-distance롱-디스튼스 routes^r룻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