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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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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1 (Content of Energy Use Plans, etc.)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2. Energy에너지 demand디맨드 forecastf포캐스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3.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3.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4.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4.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on안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5.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energy에너지 use유스 efficiency;이f피션시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6. Measures메저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throughθ쓰r루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7. 사후관리계획

7. A어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energy에너지 use유스 efficiency.이f피션시

②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entries,엔트r리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its잇츠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1.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에너지사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1. Where웨어 energy에너지 usage유서지 in인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reases인크r리시즈 by바이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or오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method,메θ써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hange체인지 causing카징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variationv베r리에이션 in인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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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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