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5조(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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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