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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장관리법 ›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어장관리법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6 (Delegation of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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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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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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