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6 (Delegation of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Si/Gun/Gu may have a person registered for the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business under Article 17 carry out all or part of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n his or her behalf, where deemed necessary to carry out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efficiently.
②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A person registered for the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business shall use a vessel registered under Article 17 to carry out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n behalf of the head of a Si/Gun/Gu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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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