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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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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록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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