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6조(벌칙)

Fishing Vessel Act, Article 46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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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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