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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어선법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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