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Fishing Vessel Act, Article 29 (Keeping of Inspection Certificates, etc.)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19.8.27, 2025.9.16>
When using a fishing vessel for navigation or fishing, the owner of the fishing vessel shall keep aboard the fishing vessel the fishing vessel inspection certificate, fishing vessel special inspection certificate or temporary navigation inspection certificate (including certificates in electronic form).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fishing vesse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as fishing vessels used for licensed fishing, permitted fishing, reported fishing or aquaculture under Articles 6, 9 and 11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nd Article 10 (1) 6 and Article 43 (1) 1 or 2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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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