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어선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Fishing Vessel Act, Article 29 (Keeping of Inspection Certificates, etc.)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19.8.27, 2025.9.16>

When웬 using유징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fishing,f피슁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hall섈 keep킵 aboard어보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cluding인클루딩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sed유즈드 forf포 licensed라이선스트 fishing,f피슁 permitted퍼미티드 fishing,f피슁 reportedr리포티드 fishingf피슁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9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1)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선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