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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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to투 support서포트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s페^r런츠 in인 securing시큐^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therefor.^ð데어^f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to투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s페^r런츠 and앤드 non-custodial난-커스토우디얼 parents,페^r런츠 etc.엣세터^r러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aising^r레이징 minor마이너 children.칠드^r런

④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ecure시큐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