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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19 (Collection from Property of Child Support Debtors)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치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육부ㆍ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a어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of어v브 money머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심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reditor크r레더터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pening오우퍼닝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receiptr리싯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심지원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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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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