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19 (Collection from Property of Child Support Debtors)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치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육부ㆍ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 head of the Enforcement Agency may support collection by a custodial parent of money to be received as a result of measures under Article 18 and other property of the debtor.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심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Where there is money or other property collected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Enforcement Agency shall transfer it to the child support creditor within seven days.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2025.10.1>
(3) The head of the Enforcement Agency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opening a dedicated child support account, to verify receipt of child support, and the child support creditor shall cooperate.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opening a dedicated child support account a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심지원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4)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 for collection and transfer under paragraphs (1) and (2)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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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