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3조(서류 송달의 공시)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73 (Public Announcement of Document Service)
① 행정관청은 명령ㆍ처분 등의 대상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cannot serve documents necessary for giving notice of this Act or an order or disposition under this Act because the address or residence of the subject of the order or disposition is unclear or for other reasons, it shall make a public announc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Wher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made a public announcement under paragraph (1), the documents are deemed to have arrived on the day 30 days after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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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