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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4 (Report of Changes to Licensed Matters)

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licensed라이선스트 matters매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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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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