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before비^f포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양식업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식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 및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meets밋츠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제4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⑥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심사ㆍ평가 및 그에 따른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의 방법, 절차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